정부, "5년동안 일자리 2백만개 만들겠다"

기존대책 백화점식 나열, 안이한 상황인식

청년실업률이 8.8%로 치솟는 등 실업문제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9일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노동시장 비전'을 내놓았다. 매년 5%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통해 1백50만개,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 창출 능력 확충으로 20만~30만개,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20만~30만개 등 5년간 총 2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책은 종전에 발표됐던 대책들을 한 군데로 모은 성격이 짙고, 최근의 일자리 감소 현상의 근원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5년간 2백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재경부 장관 등 정부측 관계자와 노동계, 경영계, 정당. 시민단체 등 민관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부 목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 정부의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노사의 모범사례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회협약에 따르면, 노동계는 생산성향상과 임금안정에 적극 협력하고 임금수준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투자확대외 인위적인 고용조정 자제. 투명경영을 위한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노동계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기업은 그만큼 해고를 자제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우선 올해부터 공공부분의 일자리 8만명을 비롯해 43만명에게 장. 단기 일자리와 직업훈련 등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5일제를 앞서 도입하고 추가 고용을 할 경우 법정시행시기까지 분기별로 1인당 1백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 개장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청년.고령자의 공익적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일자리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일자리창출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작년의 61.4%에서 2008년에는 63% 중반으로 올라가고 고용률은 59.3%에서 61% 중반, 실업률은 3.4%에서 3% 초반으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현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경영환경의 개선과 함께 사회협약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범 부처차원에에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서 노사정 뿐 아니라 사회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기존 대책의 백화점식 나열**

이같은 정부대책은 그러나 그동안 각 부처가 미리 발표했던 내용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만들겠다는 43만명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대부분 임시직 형태라는 점은 총선을 의식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최근의 일자리 감소 현상이 수출대기업은 호황을 구가하는 반면, 대다수 내수기업들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드는 '양극화 현상' 심화에서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출을 주도하는 IT산업의 경우 고용유발효과가 낮으며,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도 완제품이 아닌 중간재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고용 유발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김으로써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