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들이 각기 1조 원대의 사상 최고의 이익을 보면서도, 3년 연속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해마다 더 많은 이익을 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 의원이 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중은행 예대마진율 및 이자이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들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시켜왔다.
시중은행들의 이자이익은 지난 2016년 19조 1000억 원, 2017년 20조 7000억 원, 2018년 22조 8000억 원 등 매년 증가해왔다.
이같은 천문학적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예대마진인데, 시중은행들은 이 예대마진을 증가시키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2016년 평균 2.17%였던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2017년 2.28%, 2018년 2.33%로 매년 상승했다.
또 예금 금리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됐던 16년과 17년, 인상됐던 18년 모두 한결같이 예대금리차는 확대됐다.
여기에 올 2분기 기준 1556조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 역시 은행들의 이자 수익을 올리는데 한 몫을 했다.
결국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들은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도 대출액의 증가와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해, 앉아서 1조원이 넘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봐 온 것.
유성엽 의원은 "각종 규제로 보호받는 사실상 독과점 시장 속에서 예대마진으로만 한해 23조원의 이익을 낸다는 것은 지나친 탐욕"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처럼 '금융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이자율을 산정하고, 과도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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