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시급" 재계에 화답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도 모색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안착을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의 요구사항에 즉각 반응한 것으로,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숨통을 터주겠다는 명분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4일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에는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실태조사 바탕으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외 환경 불확실성, 경제활력 제고, 기업들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경제계가 줄곧 요구했던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계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3법 등 혁신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을 우선 정비해 적극적 유권해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 창출 방안을 만들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며칠 후면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전방위적 대응, 국민 호응이 모여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의 상생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사흘 뒤면 경제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 경쟁력 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며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콘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