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국감을 통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4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 결과, 지난 2009년 13조 4000억 원이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38조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 7000억 원에서 254조 8000억 원으로 약 90% 상승했지만,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또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약 133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35% 가량 증가했지만, 이 모두를 감안하더라도 3배나 되는 증가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은 지적이다.
유성엽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됐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배나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다"라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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