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 갈 텐가, 동물의 왕국으로 갈 텐가?"

진보ㆍ개혁 '복지 동맹' 대장정 첫 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가 최근 부상하고 있는 '복지국가 담론'을 중심으로 공고화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등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선진화 담론', 그리고 선별적, 잔여적 복지 정책을 넘어 '복지국가'를 향해 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힘을 받고 있다.

학계, 노동계 등 진보 인사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최병모 이래경 이상이 이태수)'가 15일 연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제안 대회에는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의 의의는 진보. 개혁 진영에서 색깔을 달리했던 유력 정치인들이 '복지 국가'를 내걸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데 있다.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분들이 모였다"고 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말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영욱 사건' 재판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한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전해왔고,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의원,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종걸 의원 등 굵직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이정희 의원, 곽정숙 의원, 이수호 최고위원 그리고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성진 전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진보신당에선 노회찬 대표, 심상정 전 의원, 그리고 조승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창조한국당은 유원일 의원이 참석했다.

시민사회 인사로는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방송통신대 곽노현 교수,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국가냐, 동물의 왕국이냐"

최병모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역동적 복지국가 실현의 목적을 갖고 모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은 세계 최악의 상태며 현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는 그같은 양극화 정도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되는 지경"이라며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정치 세력이 서로 연합하고 단결해 대안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런 일을 전담할 정치세력의 등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라며 "분열된 진보 세력을 대통합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시민 정치 운동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동영 의원은 고용 정책 제안을 하며 "진작 이런 생각을 함께 갖고 행동을 갖이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정권을 시장 근본주의 세력에 넘겨준 제 1책임자로써, 이른바 선진화 담론을 돌파하지 못한 데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노동연구원 은수미 박사와 수차례 세미나와 토론을 했고, 은 박사의 고용 정책 제안에 2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역동적"을 선창하고, 참여자에게 "복지국가"를 후창하는 것을 제안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육아 정책 제안을 맡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다음 번에는 복지국가 건국 준비위원회가 된다면 기꺼이 여러분들과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얼마 전 조승수 의원이 사회복지세를 입법 제안했고 유원일 의원이 동의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치권의 '공통 분모'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우리 앞엔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동물의 왕국으로 갈 것인가'의 두 가지 길이 있다"며 "복지국가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빨리, 뜨겁게 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 제안을 맡은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오늘이 복지국가로 가는 신기원을 이루는 날이 될 것이며, 이 자리에 온 분들의 면면을 보면서 그 날이 오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는다"며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 복지국가의 비전을 갖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의료 정책 제안을 하며 "우리는 대단히 희망적 이야기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논의는 모두 6월 지방 선거, 나아가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야권이 길게 함께 단합해 나가는 길을 만들고 국민에 믿음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이데올로기 VS 역동적 복지국가

이들은 '복지국가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화' 담론, 한반도선진화 재단 이사장인 보수의 '이데올로그'인 박세일 교수가 주장하는 '창조적 선진화'와 확연히 구별된다. 보수 정부의 '선진화 담론'에 진보. 개혁 진영은 '복지국가론'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나라당 내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표다.

박 전 대표는 "복지 국가"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라며 일찌감찌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자칫하면 '복지국가' 담론을 보수 여당의 유력 지도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 역시 정치인들을 '복지국가론'으로 불러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보수 단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별적 복지'와 차별화된 진보 개혁 진영이 공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복지 국가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진보 개혁 진영이 보편적 복지의 시발점으로 상징성이 큰 '무상 급식' 이슈를 선점한 것도 '복지국가론'을 통한 야권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노회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복지 사회는 전두환 정권의 구호였다. 진정성 있게 복지국가 실현해내려는 이례적 덕담이 아니라 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리멸렬한 야권의 '연대' 논의가 '정책'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