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해甲 민홍철 의원 "병무청, 결핵자 관리 허술"

"잠복결핵검사 실시이후 3년간 양성판정자 43.6%가 그냥 입대"

뻥 뚫린 병무청 잠복결핵자 관리 허술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김해甲 민홍철 의원(국방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잠복결핵검사에서 양성자판정 중 43.6%에 해당하는 9310명이 군에 입대했다"고 질책했다.

즉 병무청에서 2017년부터 병역판정 검사에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 이래 2019년 8월말까지 3년간 총 2만 1365명이 양성자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민홍철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민홍철의원실

더욱이 민 의원은 "잠복결핵검사 운영지침 제4조를 핑계로 미동의로 인한 검사 미실시 인원만 1444명에 달함에도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래서 민 의원은 "입영 후 병영 내 집단생활로 인한 결핵 전파력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군부대 내 결핵발병 예방을 위해 양성자들이 입영할 때 재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미검진하는 인원 또한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결핵발병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잠복결핵검사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추적관리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국의 결핵 발병률은 OECD국가 중 1위로 매년 결핵으로 인한 급여비용 지출로 사회·경제적 손해를 초래하여 정부에서도 결핵관리종합계획을 통해 결핵 조기발견과 철저한 환자관리와 치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