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성엽 "효과없는 일자리예산 대신 유류세 전면 폐지해야"

유류세 폐지로 경제위기 돌파구 마련해야

ⓒ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4일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OPINE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82.96원 였고, 이 가운데 55.13%에 달하는 872.66원이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 최근 5년간 이 세수가 연평균 27조원에 이른다는 것.

유 의원은 "기재부는 고급휘발유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OECD 23개국 중 9위에 해당하고, 세금비중이 49.8%로 20위로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틀린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고급휘발유는 우리나라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3% 수준의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고, 이 경우 세금비중은 55%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처럼 보통휘발유를 쓰는 뉴질랜드와 일본, 캐나다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가 된다.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자동차 운행이 늘어나 미세먼지 배출량 등 환경의 저해요인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 연구에 의하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말해 가격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해 소비가 증진하고 이는 결국 기업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일자리 예산 26조 원을 감축하고, 이 재원으로 유류세를 전면 폐지해 작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