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출범후 통화내역 조회 36% 급증

검찰 불법자금 수사로 급증, 국정원 증가는 의혹

국가안보회의(NSC)와 외교부간 갈등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자에 대한 국정원의 통화내역 조회가 정치문제화되고 있는 과정에, 노무현정부 출범후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및 감정 등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정부 출범후 통화내역 조회 급증**

정보통신부가 11일 발표한 '2003년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자료제공 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국정원, 경찰, 군수사기관 등 수사기관이 행한 통화내역 조회건수는 16만7천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2년의 12만2천5백41건보다 36.3%나 급증한 수치다.

통화내역이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 국정원은 원장 승인서로, 수사기관은 검사장 승인서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일보 기자의 경우도 NSC와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대테러국을 통해 휴대전화 통화내역(착-발신 전화번호 및 통화시간)을 조회한 것이다.

수사기관별로는 검찰 조사숫자가 2002년 1만5천7백92건에서 지난해 2만8천3백65건으로 79.6%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불법대선자금 등 수사활동이 왕성했던 데 따른 필연적 결과로 해석된다.

***'국정원, 통화내역 조회 왜 급증했나' 의혹**

그러나 국정원의 통화내역 조회숫자가 2002년 5천1백83건에서 지난해 7천2백81건으로 40.5%나 늘어난 대목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국정원의 경우 노무현정부 출범후 일체의 정치활동 내사 등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만큼 도리어 감소세를 보여야 정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민일보 기자에 대한 국정원의 통화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듯, 국정원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조회 업무를 대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군 수사기관은 2002년 1만1천8백41건에서 지난해 1만5천9백46건으로 34.7%, 경찰은 8만9천7백25건에서 지난해 11만5천4백49건으로 28.7% 증가세를 보였다.

통신내역 조회를 통신수단별로 살펴보면, 이동전화 통화내역 조회가 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인 인터넷(전자우편) 20%였다.

***감청도 늘었으나 긴급감청은 감소**

이밖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음성-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을 열어보는 감청은 1천5백28건에서 1천6백96건으로 11%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범죄수사때 사용되는 수단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인다.

특히 감청 가운데 법원 영장없이 36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긴급감청은 39건에서 31건으로 20.5% 줄어, 긴급감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