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아 생존수영 교육 횟수는 늘고 혜택 대상은 줄고

경남교육청,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52개 분야 9,945억원 반영키로

경남지역 만 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생존수영 교육이 내년부터 1인당 6회로 배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예산과 참여 수영장 시설 확보 등 한정된 재원 문제 때문에 혜택의 폭이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모두 52개 분야 9,945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들이 생존 수영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내년부터 교육 횟수가 1인당 3회에서 6회로 늘어나게 되지만, 혜택을 받는 유치원과 원생 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경남교육청 자료

유아 생존수영 교육의 경우 지난 2018년 교육부 특별사업으로 시작됐으며, 경남은 올해까지 신청 어린이 1명당 연간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경남도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등 총 27곳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고, 올해는 예산 지원을 늘려 모두 89곳에서 참여해 10개 교육지원청과 24개 수영장 시설에서 운영됐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명당 3,000원씩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왔고, 지역별 지방재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해 경남의 경우 평균 6,000원을 편성해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교육부 특별사업 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없어지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현행 6,000원 그대로 유지되고 1인당 교육 횟수가 배로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유치원과 어린이 수는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경남교육청 유아교육 담당자는 “교육부 지원금이 줄어든 만큼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내년 예산을 확대하기 힘들었다”며 “1인당 교육 횟수도 늘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상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한정된 수영장 시설 여건과 맞물려 혜택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이 외에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야간돌봄 확대 △다문화 학생 학습능력 저하를 막기 위한 학습멘토 지원 △고등학교 취업교육 강화 △중학생 전문상담반 및 상담교사 배치 △학생자치활동 예산 지원 강화 △생활복 입기, 교복 자율화 요구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 △다자녀 교육 지원 확대 △특수학교 설립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원되며, 의견서는 오는 11월 초 예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방향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 의견과 사업제안서 공모 등을 통해 받은 의견 중 68건에 대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4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현재 경남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는 50명이며,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전북·전남과 함께 가장 많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