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을 고발하는 방법 바람직하지 않아"

이인영 "서초동 촛불, 행동하는 양심의 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포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검찰 고발에 대해) 논의가 잠깐 된 적이 있는데 원내대표가 정리한 것처럼 보류하고 있고 그 방법까지 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정도로 얘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 고발을 보류하고 있다는 게 법리적 검토는 계속 한다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다 홀드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고발에 대한) 여러 요구 사안이 당내에서도 있었고 당외 지인들로부터도 있었다"며 '당 지도부에서 관련 요구를 잘랐다고 보면 되냐'는 질문에 "아니다. 신중모드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 적용하겠다는 당정의 협의내용에 대해서도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이후로 시기를 조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발표로 인해) 피의사실에 대한 공보준칙이 나오기 전에 피의사실 유포가 더 늘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초동의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이번 주말 검찰 개혁을 위한 10만 개 촛불이 켜진다고 한다"며 "검찰은 시민들이 왜 서초동을 향해 촛불을 들고 나서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행동하는 양심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며 "정치검찰로의 복귀에 준엄하게 경고하기 위한 시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