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김한정 의원, “최근 7년간 마약사범 5만 7천건 단속”

10대 마약사범 4배 증가…박유천, CJ·SK가 3세, 전 국회의원 자녀 등 잇따라 발생

최근 7년간 10대의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건수가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중 연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10대의 경우 2012년 27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104명으로 약 4배나 증가했다. 올해(8월 기준)는 이미 124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역시 2012년 600명에서 2018년 1392명으로 약 3배 증가해 10대와 20대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단속현황을 보면 2012년 5105명에서 2015년 730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 81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단순 투약자가 3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귀비·대마 등 밀경 사범도 1053건에 달한다.

공급사범도 판매총책 588건, 중간판매책 906건, 소매책 1569건 등으로 2012년에 크게 증가했다. 다만, 밀수의 경우 마약단속 증가량에 비해 큰 변동이 없어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재벌가·정치인 자녀, 연예인 등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