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박완수 의원, “학교폭력, 폭행 줄고, 성폭력 증가해”

16년~18년, 3년간 학교폭력 4만 172건 적발…폭행, 성폭력, 금품갈취 순

최근 3년간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폭행은 줄고 성폭력, 금품갈취는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모두 4만 17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폭행은 2만 7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5588건, 금품갈취 37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지역이 8155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7144건, 인천 2878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폭력의 유형별 증가율은 성폭력이 2016년 1364건에서 2018년 2529건으로 약 85% 증가했으며 금품갈취는 같은 기간동안 1161건에서 1377건으로 19% 증가했다.

그러나 폭행은 9396건에서 7935건으로 1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적발건수가 1만 50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 1만 2893건, 중학생 1만 830건, 초교생은 1398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교생의 경우 지난 2016년 358건에서 2018년 555건으로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은 3365건에서 3651건으로 8.5%, 고교생은 3957건에서 4085건으로 3.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폭행은 증가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성폭력의 증가폭이 우려할 수준”이라면서 “경찰과 교육당국 등은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대폭 증가한 만큼 연령에 맞는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