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자체개혁안 미흡…좀 더 진지해야"

이인영 "대통령 인사권 침해 정치적 수사엔 가차없는 조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 "아직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에 많이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대로 된 번지수가 따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인 축소,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확립이 국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은유적으로 언급하며 "몇 개월 간 벌어진 명백한 불법과 일탈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적인 내통이 있었다면 일부 정치검사를 엄히 단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수사에 대해 손톱만큼도 간섭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나 명백한 불법적 수사행태를 반복하거나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수사에는 가차없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대표도 "검찰은 좀 더 진지해달라"며 "검찰은 형식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당 특위와 당정 협의, 관련 상임위를 총 가동해 할 수 있는 모든 검찰개혁을 다 이뤄낼 것"이라며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 통과시키는 한편 법 개정사항이 아닌 제도 및 관행 개혁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