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개혁 방안, 긍정적으로 평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시작 되기를 바란다"

청와대가 1일 특수부 축소 등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 공지 문자를 보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개혁안은 바로 실행 수순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이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만에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위험수위로 치닫던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긴장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를 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킨 뒤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