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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유족회 정의당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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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유족회 정의당 방문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

제주4.3유족회가 1일 정의당을 방문하고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정 정의당대표와 송승문 제주4.3피해자유족회장,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 4.3 유족회가 1일 정의당을 방문하고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송승문 제주4.3피해자유족회장은 이자리에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판도 없이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당해 유족들의 트라우마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데 이제 9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을 풀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 달라"며 "유족들이 살아계실 때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이 금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만약 금년내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떤 것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재차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제주4.3 유족회가 정의당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의당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제주 4.3 유족회가 1일 정의당을 방문하고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4.3행사에 참석해 유족을 위로하고 공식사과를 한 사건임에도 4.3 특별법에 대한 완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고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은 무려 7년 동안 정부가 학살을 자행해 제주도민의 10분의 1일 의 무고한 양민이 목숨을 잃은 큰 사건이고 국민들이 그런 실상을 알고 있음에도 4.3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은채 계류중인점이 많이 화가 난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 대통령선거때 저를 포함한 5명의 후보가 다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정치권의 공약이 이토록 허무할진대 과연 어느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을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고병수 제주도당위원장을 정의당 4.3 특별법 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정의당은 보다 더 제주 4.3사건의 진실규명에 관심을 갖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4.3 특별법개정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4.3 유족회가 1일 정의당을 방문하고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이어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늘 정의당 제주4.3특위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은 만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할 일이 많아졌다."며 "특히 4.3 진상규명,형집행 무효, 행불자,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를 위해 4·3 유족회 및 4·3 관련 여러 단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은 미 군정통치에 반대해 1948년 4월부터 1954년 9월 까지 7년여간 제주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으로 제주도민 3만여명이 당시 정부에 의해 학살된 사건이며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사건발생후 71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에 대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을 담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제주시 을)의 발의로 지난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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