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던 아내 살해한 80대 노인,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재판부 "아내 장기간 돌봐온 점 등 고려"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80대 노인에 대한 검찰과 노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8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살해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유족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볼 때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치매를 앓은 아내를 장기간 돌봐왔던 점과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께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요양병원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아내(82)가 거절하자 홧김에 흉기와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