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단장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경남도교육청 2청사에서 전국 고등학교 교사 1만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포럼을 함께 개최했다.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포럼이 30일 오후 1시30분 경남교육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이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전국 고교 교사 1만여 명을 상대로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간 진행했다. ⓒ프레시안(김병찬)
특히, 향후 교육부 주도로 결정되는 대입정책의 논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제도를 교육부가 결정해서 대학이 시행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현장성에 기반한 제도 구현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성취평가(절대평가)에 의한 내신평가 찬성 79.4% △학교생활기록부 구조와 기록방식 개선 필요 77.0% △수능시험 논술·서술형 평가방식 도입 불필요 46.0%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단 단장인 박종훈 교육감은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교실수업과 평가방법의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육외적 요소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외적 요소에 대해서는 국민여론과 언론, 정부, 정치권을 지목했다. 대입제도 개선 논의가 국민여론과 언론에 떠밀리거나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청와대, 정당 중심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박 교육감은 “대입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역시 교육활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밝힌 뒤 “교육과정과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바탕으로 한 입시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현장교사를 비롯한 교육주체가 대입제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로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오는 2021년까지는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 고교학점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면 2025학년도 대입제도 부분 개편이 필요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28년 대학입시 전면 개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2021년이 중장기 계획 완성의 한계시점이라는 입장이다.
박 교육감은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이 주입식 수업과 성적으로 한 줄세우기 교육을 지양하고,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는 다른 해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교육과정과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가 이뤄지도록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뒤 “대학은 그 기록을 근거로 학생을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올해와 내년이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기이다”라며 “대학과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교육거버넌스를 만들고,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새로운 대입제도를 만드는 일에 연구단과 함께하자고 했던 협의회의 요청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대학수능시험의 의미와 한계 △학생부 위주 전형의 한계와 개선방안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함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지난해 8월 교육감협의회 정기회의 때 제안돼 9월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갔으며, 올해 2월 1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오는 11월 즈음 2차 연구보고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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