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직접 '검찰개혁' 전면에 서다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윤석열에 '2차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했다. (☞ 관련 기사 보기 : 文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개혁 방안 마련하라" 지시)

이는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던 경고성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한층 구체화된 과제를 윤 총장에게 던졌다.

문 대통령의 경고 이후에도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맞대응한 검찰의 행태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 윤 총장에게 직접 개혁에 적극적인 검찰 내부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발목이 잡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당분간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또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 집회'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한 만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당위성이 확인됐다는 명분도 윤 총장을 향한 문 대통령 지시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몰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한 목소리로 외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삼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 개혁 관련 업무보고 내용에도 전반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어줬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한 데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인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장관이 전달한 것이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인사에 관한 의견까지 나눈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조 장관이 조만간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윤 총장에 대한 역공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지난 7월 이후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은 외부개방직으로, 통상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발탁되는 자리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적극적인 감찰권 행사를 예고함으로써 이번에는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 장관은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었다.

검찰 내 행정사무 및 보안, 회계 등을 총괄하는 보직인 대검 사무국장도 관행적으로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발탁되어 왔으나, 조 장관 취임 이후 기류가 크게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법무부는 최근 여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 작업을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검찰의 특수 수사 기능 축소에 공감대를 보인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 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했다.

형사부, 공판부 강화는 특수부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 개혁의 골자로 지목되어 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지부진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특수 수사 분야를 오히려 강화해 온 데 대한 지적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 된 뒤에 시행을 준비하라고 했다. 특수부 축소와 공보준칙 개정 등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조 장관 수사와 맞물려 시행 시기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