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개혁 방안 마련하라" 지시

"검찰권 행사, 수사 관행, 조직 문화 개선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면서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27일 "성찰하라"며 검찰에 우회적인 비판 메시지를 내놓은 지 사흘 만에 윤 총장에게 직접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 지적과 비판 여론에도 검찰이 "법절차에 따르겠다"며 원칙적 대응을 시사하자 인사권자로서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 靑-검찰 '정면충돌'…검찰 "엄정히 수사")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 윤 총장은 없었다. 대신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에게는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라면서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