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 '원전' 드론에 취약...불법비행 다수 적발

민주당 최인호 "비행제한 구역 조정, 과태료 상향 등으로 안보 강화해야"

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올해에만 7차례 불법비행 드론이 적발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 원자력발전소가 드론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30일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 불법비행이 적발된 건수는 총 10차례다.

이 가운데 2016년 고리원전 1차례, 2017년 한빛원전 1차례, 새울원전 1차례, 2019년 고리·새울원전 4차례, 한빛원전 2차례, 한울원전 1차례 적발돼 이 중 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6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나 2건은 조종자를 찾지 못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최의원 의원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은 반경 18km까지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국토부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25kg 이하 드론의 경우 과태료 최고금액은 200만원이지만 처음 위반 시에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에서 적발된 조종자는 20만원과 2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처분받은 바 있다.

1983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원전에는 원자로를 보호하는 격납건물 외에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이 있는데 2019년 6월 말 기준 96% 포화상태다.

특히 지상에 노출돼 있는 원통형의 캐니스터 저장시설은 준공 후 28년이나 지났으며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염해로 인해 내구성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돼도 과태료 기준이 너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비행제한 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를 상향해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