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3년새 57% 급증, 태국 국적 최다

강제추방되는 외국인 77.4% 사증면제, 단기방문, 관광통과 입국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3년새 57%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6만6566명으로 2016년(20만8971명)보다 57%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는 236만명으로 이 중 35만5126명(15%)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실

2016년 204만명 중 20만명(10.2%), 2017년 218만명 중 25만명(11.5%) 등으로 불법체류자 수와 비중이 해마다 증가했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지난 6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20만743명으로, 이 중 14만36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69.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다.

중국,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는 각각 7만54명, 5만1456명으로 태국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몽골 1만 7514명, 필리핀 1만3053명 순이다.

불법체류율을 살펴보면 몽골, 카자흐스탄이 태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몽골 국적 체류자 4만7483명 중 1만7514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36.9%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만2798명 중 1만39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31.7%였다.

작년에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강제퇴거(추방)된 외국인은 3만1811명에 달했다.

태국 국적이 1만4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7677명, 베트남 2257명, 러시아 1267명, 몽골 1191명 순이었다.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작년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1만6305명으로 51.2%,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1만2302명으로 38.6%였다. 형사범(범죄)은 2605명으로 8.1%였다.

강제퇴거외국인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를 이용해 입국한 자는 전체 3만1811명 중 2만4640명(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강제퇴거외국인 2만6694명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외국인은 1만2500명이었고, 단기방문(C-3) 5224명, 관광통과(B-2) 2013명이었다.

2016년 전체 2만8784명 중 사증면제(B-1) 1만1625명, 단기방문(C-3) 4586명, 관광통과(B-2) 2303명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