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부안투표' 공식입장 4일 발표

청와대, "이해당사자간 갈등에 정부 개입 적절치 않아"

부안 주민들의 '자체 주민투표'를 부안군이 공무원을 동원해 방해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4일 '부안 사태'와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산업자원부,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신청 추가로 받겠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자부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주민투표'를 비롯한 '부안 사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윤진식 전 장관이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완책을 발표한 후 40여일만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표명되는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3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얘기될 것"이라며 "특히 다른 지역에서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신청을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한 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안 주민의 '자체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는 핵폐기물처리장 대상 지역 선정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하고, 선정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 변함없을 듯**

산자부가 4일 발표할 예정인 정부 입장은 그간 정부가 취해 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안 위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신청을 받은 다음, 주민투표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7월 이후에 부안과 다른 지역을 연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계속 주장해 왔다.

산자부가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신청을 추가로 받는 것이 포함된 구체적인 발표를 '자체 주민투표'를 10여일 앞둔 4일 실시하는 것도, 부안 주민의 '2ㆍ14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그간 '부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던 청와대는 부안 공무원의 주민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간 대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을 동원한 찬성측 홍보활동에 대해 김형욱 청와대 참여혁신수석실 제도개관비서관은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찬성쪽이나 반대쪽이나 이해당사자들"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부안 주민 고통도 고려하라"**

정부가 4일 종전입장을 되풀이해 발표할 경우 대책위를 비롯한 부안 주민들과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안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여전히 부안 주민들이 6개월이 넘도록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찬성 유치 신청을 받는 것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면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민 집행위원장 권한대행도 "12월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4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바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공권력과 찬성측의 투표 방해 행위가 찬반 큰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시점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정부가 안 보이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는 주민투표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