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동안 기초생활 부정수급액 1천억원...미환수 381억원

김광수의원, '최후의 사회안전망' 제도 악용사례 증가...정부 적극 나서 대응책마련 시급

최근 5년동안 기초생활 부정 수급액이 1000억원을 훨씬 넘었으나 이 가운데 36%가량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건수는 13만 755건이며,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환수결정액은 1,043억 678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36.6%인 381억7811억원은 여전히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만원 이상 환수대상자 가운데 단 1원도 납부를 하지 않은 인원만 94명에 이르고, 그 해당 금액만 17억원에 이르고 있어 '사실혼 은닉', '위장 이혼', '소득 미신고' 등을 악용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도별로 환수결정액 상위 현황을 보면,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거짓·부정 수급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가장 높았던 A씨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5,300만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000만원 이상 환수결정자는 5년간 477명, 환수결정액은 83억 2,806만원이었으며, 상기 대상자 가운데 환수납부액이 0원인 대상자는 94명으로 이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만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14년 102억 9,580만원(9,132건), 2015년 153억 5,141만원(1만6,271건), 2016년 212억 1,006만원(2만5,393건), 2017년 211억 3,409만원(2만9,235건), 2018년 237억 6,004만원(3만2,253건), 2019년 1~6월 125억 5,536만원(1만8,471건)이었다.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미납액(미납율)은 2014년 28억 877만원(27.3%), 2015년 43억 150만원(28.0%), 2016년 52억 5,619만원(24.8%), 2017년 60억 4,882만원(25.6%), 2018년 106억 4,989만원(44.8%), 2019년 1월~6월 91억 1,292만원(72.6%)으로 증가세로 집계됐다.

김광수 의원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나고 있다."면서 “특히,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1천만원 이상 환수대상자 가운데 한 푼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만 94명에 이르고, 그 금액도 17억원에 이르면서 국가재정 부담 가중으로 국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율 제고 및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