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검찰 '정면충돌'…검찰 "엄정히 수사"

文대통령 경고에 대검 반발성 입장 표명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작심 비판한 데 대해 검찰이 곧바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맞받았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인권 존중' 수사와 '검찰 개혁'에 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지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법 절차에 따른 엄정한 수사"에 방점이 찍힌다. 대통령의 경고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표현을 피하면서도, 조 장관 일가를 향한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90분 만에 대검이 신속히 입장을 낸 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 관행' 개혁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함으로써,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에 우회적으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답변을 통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다.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 압수수색 시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 취지는 공권력의 법 집행으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혹은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 돼야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검찰이 지켰는지 깊은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조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 검사의 통화 사실 유출을 "단순히 피의사실을 유출한 게 아니고 내통한 것이고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다.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를 전후로 당‧정‧청이 검찰을 향한 '총공세 모드'로 돌입한 셈이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 뒤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도마에 오른 점을 고리로 '조국 블랙홀' 정국을 '검찰 개혁' 정국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 장관 수사가 검찰의 명운이 걸린 승부로 비화된 데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던 만큼, 검찰로서도 순순히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문 대통령의 경고를 '검찰 수사 흔들기'로 받아들이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대검은 조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 검사의 통화에 대해서도 간부회의를 통해 "본질은 수사 기밀 또는 피의 사실 유출이 아닌 수사 압력"이라는 입장을 모았다고 한다. 특히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이 이날 윤 총장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통해 피의사실을 흘린 게 아니냐는 여권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대검은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연수원 시절 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날 오전 "언론 기사를 보면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부터 윤 총장은 주 의원과 매우 친해 모임을 만든 후 1박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조 장관 자녀들과 동생 등 가족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공개 소환해 사모펀드 투자 의혹, 각종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내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이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까지 소환할지도 관심사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열기로 해 검찰을 향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 여론전도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