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억압받는 다수’ 보여줘 고발당한 배이상헌 사건 파문 확산

결국 검찰 송치…시민모임 “교육현장 문제 경찰 떠넘긴 교육청의 폭력행정” 규탄

성윤리 수업 일환으로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학생들에게 보여줘 교육청에 의해 성범죄로 고발당한 배이상헌 도덕교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현장의 일을 사법화한 시교육청의 교육행정을 규탄했다.

시민모임은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자율성, 교육권 보호 등 애초 풍부한 교육적 맥락이 고려됐어야 할 일이 경찰에 맡겨질 때 어떤 파국을 맞게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교육현장의 일을 경찰에 떠넘긴 교육청의 무책임 행정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스타프 클림트의 ‘the kiss’와 에드바르 뭉크의 ‘the kiss’등 세기적 걸작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블랙코미디가 연출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조합원들이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배이상헌 교사의 직위해제 취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시민모임은 배이상헌 사건을 대하는 교육청의 행정을 비판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쌓여가며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지난 21일 전교조 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스쿨미투와 페미니즘 교육,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학교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사건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냈으며, 이 사건 해결에 대한 안타까움, 분노, 바람은 서명운동으로 조직되어 이틀 만에 1500명을 넘어섰으며, 전국 교사, 시민사회, 독일, 프랑스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교육청에 ▲폭력 행정 사죄 및 직위해제 즉각 취소 ▲수사 중단 ▲공론의 장 마련 ▲실질적 성평등 교육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등 4개 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경찰은 ‘성적 장면이 포함된 해당 영상(억압받는 다수)을 남녀 혼합반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한 점 등이 일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배이상헌 도덕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