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검찰개혁 아울러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지금 경찰, 검찰보다 더 독립적이지 않아…전문성·독립성·공정성 확보 방안 시급

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 서구을)이 검찰개혁에 아울러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구조 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공개 간담회에서 천 의원은 "검찰·경찰 개혁의 목표는 2가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 하나는 범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정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 서구을)ⓒ천정배 블로그

이어서 천 의원은 " 결국 핵심과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소추 기관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청와대, 재벌 등 한국사회의 거대권력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해야 하고, 또 하나는 공권력 기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도 확실히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 천 의원은 "한국은 수사, 소추권이 검찰총장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인 검찰에 집중돼 있고,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경찰과 다른 모든 수사기관이 검찰에 종속된 위치에 있어서 검찰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다. 이에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 있고 검찰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수사구조 개편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경찰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지적했다.

천 의원은 "수사권이 경찰에게 가면 경찰 개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럼 경찰은 청와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가? 아니다. 지금 검찰보다 더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경찰 인사의 경우 검찰 보다 더 견제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경찰의 전면적 개혁도 경찰에게 떠밀어 놓았다"면서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대안정치 연대의 협조가 없으면 통과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경찰개혁의 주도권은 대안정치가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