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인당 15만원 날린 '도박 공화국'

[기고 칼럼] 로또 등 수익 사용처 엄격히 관리해야

경기 침체로 한탕주의가 만연하면서 지난해 사행산업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14.1%나 늘어난 16조원에 육박했으며 국민들은 사행산업을 통해 5조4천억원의 돈을 날렸다고 한다.

한국 레저산업연구소의 '2003년 사행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 국민은 복권,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에 총 15조8천8백17억원을 배팅하여 이중 5조3천7백68억원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세 이상 국민 3천4백97만명이 1인당 연간 45만4천2백원을 배팅하여 15만3천7백60원을 잃은 셈이다.

사업별로는 로또 등 복궈을 사는 데 4조2천억원을 써서 2조1천억원을 날렸다고 한다. 그런데 '인생역전' 로또가 '우정역전' 로또로 변하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느 사건이 생겼다.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는 같은 학교 학부형으로 7년여 동안 다정하게 지내던 이들은 지난 해 5월 서로의 어려운 처지를 위로하다 2만원씩 공동투자하여 로또 복권을 구입한 후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나눠 갖기로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1등에 당첨된 후 32억8천만원의 당첨금을 나누지 않고, 소위 독식하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복권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것은 69년에 주택복권이 나오면서부터이다. 국민주택 건설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주택복권에 이어 올림픽 복권, 엑스포 복권, 체육 복권, 기술 복권, 복지 복권 등이 잇따라 등장하여 복권의 다양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복권 시장은 정부의 규제가 심해 98년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복권 당첨금에 대한 규제가 해제된 99년 이후 연간 33% 이상 급성장하여 2002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복권 판매가 급증하면서 판매액에서 30%를 떼어내 조성하는 공익기금의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초 7년 동안 1조6천억우ㅡ의 기금조성을 예상했던 정부로선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 판매액에서 20%를 몫으로 받는 복권위탁사업자인 국민은행, 대행업체인 코리아 로터리서비스(KLS), 복권 판매상들도 짭짤한 재미를 보았다.

복권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복권기금은 반드시 사회 공공기금으로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그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다. 나라마다 운영기관과 지역별로 복권 종류가 다양하고 당첨 금액 규모도 제각각이지만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기금의 사용처만은 관련 법규를 통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 사행심을 자극해 끌어모은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이익이 생긴 즉시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복권이 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꿈이 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야 할 때가 됐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안달하는 복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저녁에 술 한잔 먹은 뒤 '좋은 꿈 꿨는데 복권 한 장 사볼까'하고 즐길 수 있는 복권, 당첨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좋은 곳에 썼으니까 잘됐지'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복권산업의 미래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다정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우정역전'의 소송싸움에 시달리지 않는 복권 문화가 탄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