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차관보, “北, 리비아식으로 핵폐기해야”

“북핵관련, 시간은 북한편이 아니라 우리편” 주장

미국을 방문중인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은 리비아식으로 우라늄 프로그램이 없음을 스스로 신고, 입증하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며 "북핵협상과 관련해 여러 상황이 북한에 유리하지 않고 시간은 북한편이 아니라 우리편"이라고 주장했다.

***"북, 리비아식으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폐기해야"**

21, 22일 양일간 미국을 방문해 차기 6자회담 관련 한-미-일 협의를 벌인 이수혁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관련, "북한은 리비아식으로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북한이 그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의 현재 분위기는 농축우라늄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그는 "우라늄 프로그램은 큰 규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등이 북한을 샅샅이 뒤져 찾아내기는 힘들다"며 "북한이 정말 모든 핵활동을 안하겠다는 그런 자세에서 자료들을 내놓고 해야지, 숨길려고 하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이 진실하게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부인해온 바 있다. 김계관 부상은 최근 방북한 미국 민간 대표단에게도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한 바 있으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11일 "우리는 미국이 지금껏 오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농축우라늄계획을 인정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관련 지난 7일 중국도 이같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북한의 이같은 반응에 미국측은 "켈리 차관보가 2002년 방북했을 때 북한이 우라늄 개발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이수혁 차관보도 이날 "미국은 확고한 정보를 갖고 있고 한국도 미국의 판단과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알루미늄관 등 주요 부품을 수입한 것을 알고 있는데 수입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리비아식으로 스스로 내놓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편이 북한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은 북한편이 아니라 한-미-일편", 폐연료봉 재처리 주장엔 회의적 **

그는 '시간은 북한편'이라는 북한 외무성 김계관 부상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이 북한에 유리하지 않으며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보는 "북한은 멀리 떨어진 섬에 혼자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경제적 측면, 주변국, 국제사회 반응 등을 볼 때 시간은 우리편"이라며 "무기를 만드는 것만 갖고 시간이 북한 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편에 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플루토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미국의 민간 대표단이 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한-미-일 3국의 회의적 반응을 전했다.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차관보는 21일에는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일본측 수석대표인 야부타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과 쌍무접촉을 가진 데 이어 22일에는 이들과 3자정책협의회를 열고 6자회담 재개 방안과 회담 개최시 공동대응책을 협의했다.

***"차기 회담, 핵동결아닌 핵폐기에 의미둬야", 2월 개최전망엔 신중**

그는 '북한의 핵동결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며 북한은 핵을 폐기해야 한다"며 "차기 회담이 핵동결을 위한 협상이 돼서는 안되며 핵동결보다는 핵폐기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6자회담의 개최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는 "북한의 수사학이 온건해지고 여러 가지를 북한이 회담에서 나오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으며 중국을 통해 오는 북한의 메시지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차기 6자회담을 현단계에서 2월에 꼭 한다는 전망이나 조짐이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