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연내 북미협상 타결 가능성 70% 이상"

"文, 트럼프에 생산적 제안 할 것…데드라인 넘기면 '화염과 분노' 회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만약 '데드라인(마감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밝혔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 설전을 벌이던 "화염과 분노"의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23일(현지 시간) 문 교수가 '비핵화에 대해서든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든, 북미 양측이 연내에 하나 이상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주 서울의 한 호텔 바에서 이뤄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문 교수는 "(다수 전문가들의) 회의적 전망이 틀렸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연말까지 '빅 딜'이나 최종적 합의는 아니라도 사태 진전을 위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70% 이상"이라며 "이는 단순히 형식상의 합의가 아닌 의미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미있는 합의'가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그렇다"며 "아마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 중단에 더해 '완전한 핵활동 동결'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문 교수는 "하지만 이는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내놓을지에 달려 있다"며 상응 조치에는 부분적 경제제재 해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 앞서 주요 제재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과 관련해 문 교수는 "그것이 협상"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부분적 제재 완화를 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거부했지만, 하노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를 제안한 것은 사실 '스몰 딜'이 아니라 '빅 딜'"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여기에 더해 북미 수교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부분적 조치 등을 모두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당장 타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외교 관계 정상화는 미국이 바로 (북한에) 줄 수 있다"며 이는 양국 간 대사관 교환 설치 등의 수교 행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북한은 현재 '빅 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한 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산적인 제안을 언급할 것이라는 게 희망"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문 대통령 제안을) 수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된 접근법이 아닌 깜짝 놀랄 만한(surprising) 접근법을 원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자신이 특보로서 문 대통령에게 조언한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다음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즉 풍계리 사찰단 초청,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영변 핵시설 해체에 더해 강선지구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완전한 핵활동 동결 등"이라며 "'북한에 이런 요구를 해야 하고, 동시에 미국에는 2016년 이후 가해진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 고려를 요구해야 한다'고 내가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다.

문 교수는 연내 북미 협상 타결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연말까지 합의가 없으면 김정은은 북한 인민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의 국내정치적 이유"라며 "따라서 데드라인을 놓치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합의가 불발되면) 우리는 2017년이나 그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북한에 대한 미군의 공격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협상 불발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행동에 매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2년 전의 '코피 작전' 등 전쟁 위협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문 교수는 협상 전망에 대해 "두 지도자(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합의를 원한다"며 "내가 보기에 두 지도자는 의제의 미세 조정(fine tuning)을 위한 조정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연내 합의에 도달할 거라는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mandate)의 문제"라며 "한반도에 닥칠 재앙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실행 가능한 제안과 명확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인터뷰 내용은 자신의 개인적 소견일 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매체는 다만 "그럼에도 문 교수의 생각이 한국 정부 최고위층 일부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