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층아파트 허가 난립, '경관‧스카이라인' 사라져

도심중심부, 광주천변 등 무등산 경관지구 무색할만큼

최근 광주지역에 도시 외곽은 물론 도심 경관지역까지 무분별하게 40층 내외의 고층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스카이라인이 사라지고 있다.

광주시가 무등산 7부 능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층건축물 허가를 내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관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는 광주지역 주요 지점에서 무등산 경관을 사실상 볼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고층아파트 난립으로 30~40년 후 노후화된 고층 주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는 물론 빈 주거공간의 공실화로 도심의 악재마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무분별한 고층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인허가를 내주고 있어 도심경관을 망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프렌시아(정인서)

광주광역시는 이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중장기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이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광주시는 올들어 지난 6월까지 내준 아파트 건축인허가 호수는 8,339호로 모두 민간분양아파트이다.

2018년의 경우 아파트 허가건수는 공공임대 799호를 포함해 14,999호이고, 2017년에는 20,326호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사실상 아파트처럼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올 상반기까지 2,311호로 2017년 1,369호와 2018년 1,728호를 벌써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건축회사들이 지난해부터 재개발지역이나 도심 자투리땅에 주상복합 건축물을 유행처럼 짓기 시작하면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사실상 편법으로 용적율을 악용하여 호수를 늘리는 등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차장마저 비좁아 대규모 건축물 주변 이면도로는 주차장화되는 등 도로교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장재성 광주광역시 의원은 24일 시 예산결산특위 추경심의에서 아파트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다.

광주시 아파트는 주거 형태 중 65%를 넘는 전국 최고 비율로 2019년 6월말 기준 41만 2623가구로 집계 돼 계획신도시인 세종시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 장 의원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던 무등산이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세력과 일부 건설업자 금융권 배불리기에 매몰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히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혈세 투입도 지적했다.

건축 15년 이상 된 광주시 아파트는 25만 3832가구로 전체 아파트 중 61.5%를 차지하고 20년 된 가구만 19만 7335가구로 47.8%로 절반에 육박하는가 하면 30년 이상 된 가구는 3만 3206세대로 8%가 넘어 광주시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91억 원이 지출됐고 노후공공임대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최근 10년간 370여 억 원이 지출돼 아파트로 인한 혈세지출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 중심부는 물론 광주천변 등 경관지구 인접한 곳에 고층주거공간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 이를 최대한 억제하거나 층수를 낮추거나 호수를 줄이는 등 건축업체는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