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올 추경예산안이 도민복지와 거리가 멀고, 인구정책 등 전북도의 현안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3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용범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박희자 위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미세먼지 사업은 마스크보급 등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원천적이고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기영 위원은 인구유입에 대한 전북도만의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를 물으며 "전북도는 지난 2월 인구정책 조례 제정했고 그에 따라 187개 사업을 담은 인구정책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인구 급감지역에 대한 대책들은 인구정책종합대책에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인구늘리기 정책 수립에 좀 더 신중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김명지 위원은 2023년 새만금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해 "전북도에서는 관련부서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나 정착 다수의 도민들, 특히 도내 학생들은 잼버리 대회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 "학생 중심의 세계적인 행사에 도내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지난해 예타를 통과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세부 9개 과제 중 전북도가 선정된 과제가 2개 남짓 밖에 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홀로그램사업과 함께 어렵게 통과한 예타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전북도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은 "올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가 18.03%로 전국에서 끝에서 두 번째"라며 "국가적인 경제상황 등 여러 여건이 어렵지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전라북도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두세훈 위원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물으며 "정무부지사가 정무적인 활동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짧은 임기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이라는 정무부지사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전문성과 임기를 보장할 있는 부지사 임명"을 요구했다.
성경찬 위원은 "홀로그램사업은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탈락했고 전기차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로 다음 공모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평가점수가 낮은 출연기관에 대한 점검, 지도감독 등의 후속 조치로 출연기관의 경영개선에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병도 위원은 전주 서노송동 여인숙 화재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을 주지시키고 "우리 사회의 화재안전 사각지대와 허술한 복지 안전망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최영심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노숙인 시설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연로한 노숙인을 위한 쉼터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숙인 시설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의탁 위원과 나기학 위원은 경기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전북도의 대책을 물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약과 치료약이 없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독이 전부인데 이 소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동경로 차단과 채혈방역 등 철저한 차단방역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