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를 비롯해 아동학대 발생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가 각각 2.5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8건, 아동재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9건은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학대피해를 당했다.
특히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5년간 6.5배 이상 늘어나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8만7413건, 아동재학대는 8562건에 달했다.
아동학대는 2014년 1만27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2.5배, 아동재학대는 2014년 1027건에서 2018년 2544건으로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재학대 역시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49건(9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인척 258건(3.0%), 타인 32건(0.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아동 가정 내가 6만9741건으로 전체 79.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학교 4468건(5.1%), 어린이집 2987건(3.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동재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피해아동의 가정 내가 7933건으로 92.7%에 달했으며, 이어 길가 131건(1.5%), 아동복지시설 36건(0.4%) 등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8건, 아동재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9건은 부모에게 가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었다.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가 2014년 440건에서 2018년 2878건으로 6.5배 이상 증가했고,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2014년 567건에서 2018년 3084건으로 5.4배 이상 늘어나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만4204건(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3만770건(35.2%), 0~6세까지의 영유아 2만2439건(25.7%) 순이었다.
아동재학대 피해아동 역시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893건(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2771건(32.4%), 0~6세까지의 영유아 1898건(22.2%)이 발생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는 물론, 아동학대 발생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가 각각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대의 대부분이 피해아동의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의한 학대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고 시행했던 대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인 만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비롯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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