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북송금 특별사면 추진

임동원 등 6명-박지원은 제외, 야당 "총선용 사면" 반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 되는 오는 2월25일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을 특별사면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대북송금의 중심축인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에 대해서도 현대비자금 1백50억원 수수 개인비리를 제외한 송금사건 연루 부분에 대해선 사면을 검토했으나, 두 사건이 하나로 얽혀 1심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에 일단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원 등 6명 사면, 박지원은 제외**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을 달성한 만큼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 아산사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최규백 국정원 기조실장 등 6명을 사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이 형 확정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만큼 상고심이 남아있는 임동원, 이근영, 김윤규씨 등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의 형 확정이 있은 뒤 사면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기호 전 수석은 지난달 1일 항소를 취하해 사면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실무선에서 검토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안의 중차대성을 볼 때 노무현대통령과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밖에 선거사범 사면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사면검토 대상에는 지난해 말 민주노동당이 청와대에 공식요청한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 노동사범 6명, 공안사범 포함 여부, 또 지난해 8.15사면때 실수로 누락된 사면 대상자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 "총선용 사면" 반발**

이같은 대북송금 특별사면 방침과 관련, 야당은 일제히 '총선용 사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18일 정부의 대북송금 관련자 특사방침과 관련, 논평을 내고 "국기를 문란시키는 사면권 남용으로 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DJ와 호남에 대한 `구애작전'으로 민주당을 고사시켜 총선을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 양자대결구도로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동원 이기호 이근영 김윤규 박상배씨 등 5명 중 4명의 상고심이 진행중인데 형이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사면은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며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국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역사적 진실마저 뒤엎으려 한다면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탄핵 등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특사 철회를 요구했다.

홍사덕 총무는 "노 대통령이 총선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며 "노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려면 자기 자신은 물론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국민 몰래 북한에 돈 집어주는 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총선을 겨냥해 표를 얻으려 한다는 점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햇볕정책을 선거용 재료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이자 총선을 위한 정략적 특별사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북송금 특검으로 햇볕정책의 정신마저 부정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지금 느닷없이 관련자들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개혁은 결국 선거용일뿐이며, 심지어 민족의 미래가 달린 햇볕정책마저도 선거용 소재에 불과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성민 청년위원장은 "대북송금 특검 수용으로 국민의 정부와 민주당이 이룩해온 햇볕 정책에 기반한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중단시킨 노무현 정부는 역사적 분단세력이자 정치적 분당세력"이라며 "지금에 와서 대북송금 관련자를 특별사면키로 한 것은 햇볕정책에 대한 정책적 특별사면이 아니라 총선을 위한 정략적 특별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장위원장은 "남북화해와 민족문제까지 정략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노정부는 이제 햇볕정책의 정신까지도 폄하하고 있다"며 "이런 노무현 정부의 발상이야말로 다음 총선에서 물갈이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당 "환영", DJ는 "침묵"**

반면에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야당들과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대북송금 관련 주요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는 대북관계진전을 위해 오늘 청와대 만찬에서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사면대상에 부패사범이나 선거사범은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에 대한 김대중 전대통령측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변인격인 김한정 비서관은 19일 오전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면에 대해 당연히 환영하면서도,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제외된 대목에 대해선 불만이 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 전대통령은 지난 연말 측근을 보내 수감중인 박지원 전실장을 위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