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주 특별법 개정 요구

제3차 제주특별법 종합계획 도민 공론화 해야

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23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지금 당장 종합계획의 일방적 수립을 중단하고 도민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과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도민 공론화에 즉각 나서라." 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지시서(안)와 관련해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 특별법)을 통해 제주도를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이 20여 년째 시행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법정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우선 제3차 종합계획의 배경과 목적, 계획의 수립과정 에 대해 제주 특별법에 근거해 수립됐던 기존 1,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라는 국토교통부 일개 산하기관이 국제자본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특구전략을 추구해서 남은 결과는 중산간과 곶자왈의 난개발과 도민 삶의 질 후퇴뿐이다."라고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 난개발 특별법을 전제로 한 법정계획은 기초자치의회를 없애 도민의 민주주의 통로를 차단시키고 자치단체 시장을 식물시장으로 만들어 버린 후 탄생했다." "특히 기존 1, 2차 종합계획의 모든 사업은 JDC의 사업과 거의 일치했고 이번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번 법정계획이 결국 또 누구를 위한 종합계획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는 메가트렌드였고 4차산업 혁명과 기후변화 가속화라는 통속적인 수식을 달았지만 이는 곧 제2공항을 말하는 것이다."라며 "기존 1차 농수축산 산업과 감귤산업 등에 대한 개혁내용이 전혀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지역 금융구조의 개선과 블록체인 특구가 튀어 나온다."고 꼬집었다.

결국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 건설과 이와 연계한 도로건설 확장과 곶자왈등 중산간에 대한 각종 ‘보전·관리방안의 제시’만 있을 뿐 제도화와 실행계획은 없고 환경오염관리등 환경수용력에 기초한 인구증가 억제와 관광객 수요관리에 대한 시급한 정책 또한 언급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3차 제주도 종합계획 과업지시서(안) 안에는 도민의 삶도 의견도 없다." "외부인의 투자는 투자수익에 대한 역외유출이 가속화되고 도민의 삶과 질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수 있다."며 "과거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한 새로운 법정계획은 과거의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고 질타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은 뒷전인 채 제2공항 연계사업은 기본계획도 고시되기 전에 기정사실화해 법정계획안에 핵심 사업으로 집어넣는등 제주도를 관광 상품화 하고 의료와 교육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영리사업으로 내모는등 제주도 전역을 난개발로 파헤친 1, 2차 종합계획의 판박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 이상 제주도민은 국가와 행정이 강요하는 엉터리 난개발 특별법과 종합계획에 동의하지 않을것이며 국토부 산하기관 주도의 국제자유도시라는 기업이윤 위주의 개발사업을 도민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국가주도·자본주도 난개발 특별법을 어떻게 도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제주도민 특별법으로 만들 것인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최소한의 도민 공론화도 무시하는 원희룡 제주도정에 아무것도 기대할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10년을 구속하는 법정계획에 도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