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남북 평화협정 현실화 땐 북 SOC사업 한국이 주도"

경남 창원서 '평화 경제와 대한민국 미래' 간담회..."경제교류 이득 클 것"

“남북 평화협정이 현실화되면 경제교류 중에서도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한·미·일 자본 투입 사업을 한국이 주도할 것이다. 그것만 해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남 창원을 찾아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더좋은사회정책연구원(원장 김기운)이 ‘평화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21일 창원대학교에서 오찬간담회를 개최했고, 초청인사로 참가한 설훈 최고위원은 향후 남북 경제가 단일화되면 내수부문의 산적한 문제점들도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창원대학교 정보전산원에서 열린 '평화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더좋은사회정책연구원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통일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었다”며 “북한에 가서 당국자들과 통일에 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따라서) 올 연말에 북미회담이 잘 진행되면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평양 북미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10월이면 평화협정이 올 것이고, 북한과 남북평화협정을 가지고 경제교류를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이득이 아주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미회담과 더불어 우리 정부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 대화를 제의하고 함께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9일은 9·19 평양공동선언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평양선언을 뒷받침할 행동과 실천이 느리기만 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도 한반도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달 하순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맞이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그는 남·북·미는 이번 기회에 비핵화 담론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했다.

그 배경으로는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경질을 들었다. 미국의 대응이 유연해졌고, 이것이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칫 북미 간 교착이 더 길어지면 협상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남과 북도 1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비핵화 실타래를 함께 풀어내고 막혀 있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다시 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실무협상이 비핵화 협상 전진을 통해서 한반도를 공고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