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입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조국 사태로 인한 배신감과 박탈감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학입시 정시 확대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드러난 수시전형 부작용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고 수시전형을 악용한 특권층의 대입 특혜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며 "대입 수시전형으로 무너진 국민의 희망사다리를 복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사태로 폭발해버린 대입 공정성 문제가 정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뒤늦게 입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며 "하지만 몇 차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나온 결론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 조정은 논의 대상에서 빼버리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입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수시전형으로 합격했다. 수시전형 입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간 학교에서 평균 30개의 상을 받았고 평균 139시간의 봉사활동, 108시간의 동아리 활동을 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방학 등을 제외하면 보름에 한번꼴로 상을 받고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운 수험생들이 수백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한 것이다"며 "과연 대다수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스펙을 이해해 줄지 과정이 공정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별 선발 기준조차 모호한 학생부종합전형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한 경쟁도 아니다"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 본인의 실력보다 부모의 직업, 경제적 배경, 사교육을 받는 정도에 따라 대학이 달라지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모가 누구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든 열심히 공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수시전형의 본래 도입 취지 훼손은 물론 심각한 불공정성마저 확인된 이상 정시전형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에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의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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