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美요구 수용불가", 연합사도 완전이전

盧 "용산 미군기지 문제는 가치와 신념의 문제"

그동안 연합사 및 유엔군사령부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과 미국은 더이상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 이들 시설 모두를 한강이남 평택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사실상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잠정결론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협상 태도에 대해 과도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노무현대통령 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이들 시설의 완전이전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세력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盧 "나는 용산에 작은 면적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이전 포함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한미 당국은 15~16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에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이전 문제를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와 관련, "이번 협상을 앞두고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잔류부지를 종전의 17만평에서 20만평까지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연합사 등의 이전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확고한 의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며 협상 난항을 예상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연합사 등이 한강이남으로 완전히 옮겨갈 경우 안보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내 보수층의 반발로 용산기지내 잔류를 제의했었으나 잔류부지 규모를 놓고 한미간 이견을 보여 왔고, 우리 정부내에서도 적잖은 갈등을 빚으며 윤영관 외교장관 경질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무현대통령은 15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이와 관련, "용산 미군기지 문제는 가치와 신념의 문제"라며 "나는 용산에 작은 면적으로 두는 쪽으로 협상이 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옳다"고 말해,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입장 완고, 타협 가능성 적어**

미국은 연합사 등의 잔류부지로 한국이 17만평을 제의한 데 대해 28만평을 주장하다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5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 돌연 연합사와 유엔사의 전면적 한강 이남 이전을 주장,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재차 이 문제를 다른다는 방침이나 미국이 종전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는 한 협상은 순탄치 않을듯 싶다는 게 국방부측 전언이다.

이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으로,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미2사단 재배치 문제 등이 이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아 최악의 경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가 결렬될 경우 최종 합의가 늦춰질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다.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 반발 예상**

미국측이 이전 방침을 결정한 데는 지난해 11월 방한했던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한강 이북에 위치한 미2사단과 함께 연합사 및 유엔사를 평택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은 지난 해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했을 때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회의원 절반을 넘는 한나라당 주축의원 1백47명이 연합사와 유엔사의 한강이남 이전에 반대하는 성명성를 낸 바 있고 국내 보수세력 상당수도 이전에 극력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싸고 적잖은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