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4대그룹 경영진 11명 고발

불법대선자금 제공 기업인들 기소 촉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LG그룹의 구본무 회장과 강유식 구조본부장, SK그룹의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최한영 부사장 등 4대 그룹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대기업 임원 11명이 15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및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장을 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서정우 변호사와 이재현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기업인들에 대해 검찰 수사 및 기소 범위 축소 우려” 고발**

현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며 그동안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정치자금의 규모 등이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낸 이유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검찰이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수사 및 기소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실제로 현재까지 자금조성 내역이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은 SK그룹뿐”이라면서 “삼성그룹과 LG그룹의 경우 모두 대주주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대자동차그룹은 고 정주영 회장의 숨겨진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현실에서 한 두푼의 자금도 아닌 최소 1백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그룹 총수나 그 가족의 개인재산에서 조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면서 “검찰이 자금조성과정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분식회계나 부당내부거래, 커미션수수, 횡령 등의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인지를 철저하게 가려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및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고발장에서 촉구하였다.

***참여연대, “대주주 개인재산이라고 해도 처벌 면하기 어려워”**

고발장은 또 “만약 삼성그룹과 LG그룹측의 주장대로 대주주 개인의 재산에서 조성된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검찰은 이건희 회장과 구본무 회장 등 그룹총수도 자금 전달자의 역할을 한 임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룹 총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 출처는 대주주의 개인재산이지만 정치자금의 제공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있으나 설혹 그렇다고 해도 자금전달자 역할을 한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등은 대주주의 개인재산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사용한 셈이며 따라서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절도혐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몰아부쳤다.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 재계 인사는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윤석호 구본무 강유식 이문호 이동열 정몽구 최한영 김창근 등 11명이다.

다음은 고발장의 주요 내용이다.

***삼성그룹, 불법자금 40억원에 1백12억원 상당 채권 한나라당에 제공**

2003년 12월 26일 서울지방검찰청이 구속기소한 바 있는 서정우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2년 9월경부터 11월 초순경사이에 합법적인 정치자금 20억원 외 비합법적인 정치자금 40억원 등을 한나라당에 기부하였다.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겸 재정위원장이던 최돈웅으로부터 윤석호는 삼성그룹이 추가로 대선자금을 낼 것을 요구받고 윤석호는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추가 요구 사실을 이학수에게 전달하였고, 이학수는 김인주에게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김인주는 서정우에게 2002년 11월 중순경 액면금 도합 55억원 상당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2002년 11월 하순경 액면금 도합 57억원 상당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전달했으며 서정우는 이를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LG그룹, 1백50억원 한나라당에 제공**

또 서정우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2002년 11월 초순경 최돈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엘지 트윈타워 30층에 있는 엘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사무실에서 당시 엘지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인 강유식에게 거액의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강유식은 당시 엘지그룹 연수원 원장이던 이문호에게 서정우를 만나 대선자금 지원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부탁하고 당시 엘지그룹 재무담당팀장 이동열에게 위 대선자금 전달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이동열은 2002년 11월 22일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내 편의점에서 서정우를 만나 현금 2억4천만원이 들어있는 상자 62개, 현금 1억2천만원이 들어있는 상자 1개 등 현금 도합 1백50억원이 들어있는 상자 63개를 실은 2.5톤 복사트럭 탑차의 차량 열쇠 및 화물칸 열쇠가 달려있는 열쇠고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서정우는 이를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현대차그룹, 1백억원 한나라당에 제공**

이어 서정우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부사장이던 최한영은 2002년 11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메리어트호텔 일식당에서 서정우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대자동차그룹이 한나라당에 현금 1백억원을 대선자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최한영은 며칠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맨하탄호텔 2층 커피숍에서 서정우를 다시 만나 위 1백억원을 전달할 장소와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한 후, 그 다음 날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차장에서 서정우에게 미리 준비한 현금 50억원이 실려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인계하여 주고, 그 다음날 저녁 다시 만남의광장에서 서정우에게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억원이 실려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인계하여 주었다. 서정우는 이를 한나라당 관계자들게게 전달하여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SK그룹, 1백억원 한나라당에 제공**

또한 2003년 11월 15일 서울지방검찰청이 구속기소한 바 있는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 이재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던 김창근은 2002년 10월말경에서 같은 해 11월 초순경 사이에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지하에 있는 ‘바비런던’에서 최돈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돈웅에게 SK그룹이 대선자금으로 1백억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창근은 2003년 11월 12일 최돈웅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한강대우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위 최돈웅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실어 주는 방식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나라당에 현금 1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