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포퓰리즘'?…사형 집행 주장이야말로!

정몽준 "포퓰리즘 유혹 국민에 잘 설명해야"

한나라당이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인 사형 집행 주장을 다시 꺼내들면서도, 지방선거 화두인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비난을 퍼부어 눈총을 받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 증거가 명백해 의심의 여지가 없고, 짐승보다 못한 범죄, 인간이길 포기한 범행, 성폭행 살인범, 연쇄살인범 등을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집행 명령은 확정판결 이내 6개월 이내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고 헌재도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선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형은 12년간 한건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건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게 법치주의 이념에 맞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것은 흉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격앙되는 국민 감정에 편승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에서는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또 일부에서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전자 발찌 제도 소급 적용"을 황급히 처리키로 하는 등 한나라당의 '과잉 대응'을 두고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얘기가 무상급식으로 빠지자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짓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우리 자유주의의 가장 큰 적은 사회주의, 전제주의 아니라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의 유혹의 실체를 구민들에게 잘 설명하는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의 '포퓰리즘' 수사는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달 5일 울산에서 열린 당 국정 보고대회에서 '세종시 수정'을 강조하며 '세종시 블랙홀' 논란을 "이런 게 포퓰리즘이고 이래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최구식 "내 아이 무상급식 안 받을 것…아이 점심값 5만원 낼수 있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최구식 의원은 이날 김성조 정책위의장 대신 회의에 참석해 "저같은 경우 무상급식 한다면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제 아이의 점심값 5만원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국 그 돈은 제 세금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지 김상곤 씨가 점심값을 내는게 아니고 야당 의원이 갹출해서 내는 게 아니다"며 "이는 대국민 사기이고 사기는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 교육계가 성적 향상 등으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인권조례 같은걸로 시끄럽다"며 "올해 마침내 좌파 정권의 후예들인 세력에 의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다"고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최 의원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 대신) 난방비나 구식 컴퓨터 교체 비용 등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