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인접지 이주대책위, 정부와 한수원에 주민 이주대책 마련 촉구

천막농성 5년 맞아 경주, 울산, 서울, 대구에서 동시 기자회견...완충구역 설정통한 개별이주 지원 등 요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의 경주시청 기지회견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천막농성 만 5년을 맞아 전국 동시다발기자회견을 가지고 원전주변 주민들의 고통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호소했다.

이주대책위원회의 천막농성은 지난 8월 25일을 경과하면서 만 5년을 넘겼으며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광화문광장과 대구 생명평화나눔의집, 울산시청 브리핑룸,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18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기자회견에서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첫 단추를 공정치 못하게 잘못 꿰었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현 정부들어 재추진되고 있지만 원전 인근 주민의 고통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이주대책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방향의 재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대한 수용소에 억류된 만큼 정부와 한수원은 적극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의 경주시청 기지회견 ⓒ경주환경운동연합

또 "이주대책위는 월성뿐만 아니라 한빛·한울·고리원전 주민의 권익까지 포함한 제도개혁 투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 발의와 산업부의 장기과제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완충지역 활용방안이 제시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주대책위의 활동과 성과에도 주민 이주대책은 오리무중이기에 이주대책위와 연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는 주민 이주대책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산업부 보고서에 기초해 핵발전소 제한구역(EAB) 확대가 아닌 현행 제한구역 경계에서 1km를 ‘(가칭)완충구역’ 설정해 주민의 매각을 통한 재산권 보전과 개별이주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주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오는 21일 오후 4시 천막농성장에서 5주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