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삭발 1호 박인숙, 정신장애인 비하 논란

"정치적 이익 위해 정신장애인 비하한 천박함에 모욕감 느껴"

자유한국당 내 '조국 퇴진' 삭발 포문을 연 박인숙 의원이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정신장애인 대안언론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언 편집국장은 지난 16일 자 기명 칼럼을 통해 "(박 의원의 발언에) 분노를 넘어 참담했다. 손이 떨리면서 깊은 모욕감이 느껴졌다"며 "정신장애인 존재를 모욕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사과하고 국회의원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황교안 대표 삭발식에서 "제가 의사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정신병이 있다"며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다음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조 장관을 "인지능력 장애에 정신 상태 이상, 과대망상증 심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박 국장은 박 의원의 '정신병 환자'라는 표현에 대해 "이 용어는 비정신장애인들이 정신장애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할 때 사용되는 모욕적 단어"라며 "당신의 그 같은 천박한 인식이 정신장애인을 지금까지 정신병원으로 몰아넣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법적·정치적으로 강제했던 이데올로기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국장은 "의사이면서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당신의(박 의원의) 천박한 정신장애 이해 수준에 참담함과 모욕감을 우리는 느낀다"라면서 "일반 시민들이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면 이를 수정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특정인을) '정신병자'라고 명명한 데 대해 다시 한번 더 우리는 노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정신질환을 겪는다. 가벼운 우울증까지 포함하면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들도 당신이 얘기하는 '정신병 환자'에 포섭돼서 사회에서 차별받는 게 당연하고 혹은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로 전이돼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존재로 느껴지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국장은 이어 "머리를 삭발한 당신의(박 의원의) 정치적 의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자'로 만든 저 '천박한 논리'에 자괴감마저 느껴진다"며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정신장애인은 정치 공동체의 한 일원이며 자기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가치 있는 시민적 존재"라며 "사과하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사과하라. 그리고 당장 그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 역시 지난달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벙어리'에 비유해 장애인 단체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역시 2014년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등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표현을 언론 보도 등 공적 영역에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