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직속 '검찰개혁단' 발족...민변 출신 등 전진배치

민변 출신 황희석 단장 포함 10여 명 규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꾸려졌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원단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지원단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았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 명 규모다.

지원단은 △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방안 마련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

또 △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 검찰 직접 수사 축소 △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 방지 방안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사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식 다음 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 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