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김제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과 관련해 전북환경단체와 김제 백구면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1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억4000만원의 혈세를 들여 만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전북스마트팜 반대대책위는 "멸종위기종 서식 습지의 매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이 최소한의 환경생태 보존대책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추진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대책위는 또 "지난달 31일 김제시 백구면사무소에서 열렸던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독미나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대책이 매우 부실한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습지에 대해 최소한의 환경보존 절차인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를 이행하지 않겠다면서 관련 법까지 개정한 것은 그동안 소규모 환경영행평가를 거쳐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과 원형 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온 전북도와 김제시가 이율배반적인 '꼼수행정'을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따라서 혈세 1억4000만원이 들어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공개'와 '환경청 협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엉터리 보존대책의 전면 보완', '농식품부와 전북도의 농지법 시핼령 개정 배경과 처리과정의 공개' 등을 촉구했다.
김제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동대책위원회 강우수 위원장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찬성하는 쪽은 대부분 민주당 성향인데 전북도가 스마트팜 관련해서 전북도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킨 후 해외연수를 시켜주기 위해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는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숫자 불리기 속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북도는 해외연수 비용 가운데 50만원을 개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주는 방식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지역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수 위원장은 "어차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 와야 한다면 그런 예산을 '친환경 스마트팜'이 들어와서 원주민들도 자랑할 정도의 스마트팜 정책을 만들어 주민들을 이해시키기는데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전북도와 김제시는 "원주민들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관계당국은 오로지 3만여평 규모의 부용제를 매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밀어 부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스마트팜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 농식품부가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할 때는 농지에 대해 5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행평가를 받게 돼 있었지만, 당시에도 농식품부의 농지법 관계부서가 상정한 농지전용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였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북도가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실시설계 과정에 있던 지난 7월 1일자로 농지법 개정안 공포가 됐다"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중 에 관련법이 개정 발표가 되는 바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어차피 돌니마리, 물고사리 등 멸종위기종도 있고 그래서 이식대책수립을 도 환경관련 부서에 용역 중에 있는 과정"이라며 "부용제가 3만평 정도인데 이 가운데 1만2000평정도는 보존되며, 그 가운데 4000평 정도에 독미나리와 물고사리는 원형보존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오래전에 용도폐기된 저수지인데 선거 때마다 여러 용도의 개발 이야기가 수없이 오가던 곳이라면서 더 이상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계획하는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는 7만여평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독미나리와 가시연꽃, 물고사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전북도가 우수습지로 선정한 저수지 부용제(3만평)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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