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무리한 삼성카드 살리기 비판

참여연대, "계약자 돈으로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삼성그룹이 사실상 자본잠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삼성카드를 구하기 위한 무리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됐다.

***삼성생명 동원, 삼성카드에 1조원 증자 계획**

삼성그룹은 삼성카드를 역시 비슷한 부실을 안고 있는 삼성캐피탈과 통합한 후 1조원 정도의 유상증자로 기본자기자본비율을 11월말 현재 6.8%에서 11.8%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1조원 증자를 삼성생명에게 떠안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30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최근 삼성카드는 삼성캐피탈과의 합병에 이어 내년 3월 실시할 1조원 증자에 삼성생명이 단독으로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지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총자산(특별계정 제외)의 3%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총자산이 67조원인 삼성생명은 2조1백억원내에서 계열사에 투자할 수 있으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화재에 이미 1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삼성카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5천억원정도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5%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영실패를 계약자 돈으로 부당지원"**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재벌금융사의 부실을 계약자의 돈으로 메우려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고 재경부와 금감위도 현행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삼성그룹의 편의를 봐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삼성그룹의 이같은 시도는 자칫 비난만 사고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30일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출자 위한 규제완화 요청`관련 논평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기계열사 투자한도는 더욱 낮춰야 한다"며 "지난 4월에 전면개정 공포된 보험업법 법문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는 현 시점에서 삼성그룹이 오히려 계열사 투자한도의 완화를 요청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삼성생명의 출자는 그 부실의 정도를 확인할 수도 없는 삼성카드의 경영실패 부담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나아가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지킴으로써 이재용씨로의 후계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카드는 2004년중 차입금 8조8천억원, ABS(자산담보부 증권) 3조5천억원 등 총 12조3천억원의 부채가 만기도래하며 지난 11월말 현재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부실자산 규모는 각각 5조6천억원과 2조3천억원 등 모두 7조9천억원으로 두 회사의 전체 영업자산 23조1천억원의 34.2%에 달하는 등 부실이 심하다.

전문가들은 보험업법에는 생보사의 자산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익성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산잠식 상태일 수도 있는 기업에 확실한 실사도 없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자산운용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내세워 삼성카드를 지원하려는 이유가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은 삼성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 주식을 각각 14%, 11%를 갖고 있어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출자하면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에버랜드로 연결돼 지배구조가 더욱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