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진주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돼 매년 국비 8억 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시비 8억 원을 더해 16억 원의 재원으로 11월부터 평일 시내버스 25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일 25대 증차(특정시간만 운행되는 첨두차량 포함)와 휴일 7대 감차로 세부 내역은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8개 노선) 평일 2대 증차 휴일 1대 감차 ▲중학생 통학 노선 신설(5개 노선) 평일 12대 증차 ▲불합리한 노선 조정(4개 노선) 평일 10대 증차, 휴일 6대 감차 등이다.
시는 2017년 6월 노선 개편을 하면서 11대의 버스를 감차했다. 시가 밝힌 감차의 이유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시는 2017년 6월 시내버스 전면노선 개편 뒤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해졌고 이용객이 급감했다.
‘진주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중간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2016년 1일 평균 9만2535명에서 2018년(예상) 8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전년 대비 2017년 8.5%, 2018년 6.4% 감소했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 노선개선단’을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2017년 12월에 2018년 3월 1차 임시 개편 후 용역을 통한 12월말 전면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6월 노선개편 이후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은 2017년 약 85억(추경 6억 포함), 2018년 150억(추경 49억), 2019년 185억(당초 202억에서 일부 삭감)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는 국토부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공모에 응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이용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수렴하지 않았다.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 예산이 소요될 것이 분명한데도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노선 개편, 조례·협약·지침 제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시내버스 개혁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이용자와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의 버스행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버스정책을 심의하고 시장 자문에 응하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시 집행부와 의회, 버스업체, 시민·이용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중교통정책기구가 설치되야 한다. 또한 교통발전위원회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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