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안대로 강남 재산세 대폭 인상"

서민아파트는 재산세 인하, 강남 3구 "절반으로 깎겠다" 반발

정부가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개구에 대해 당초 방침대로 대폭 인상된 재산세를 과세키로 했다. 반면에 3억짜리 이하 아파트가 많은 강북에 대해서는 10%포인트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표결정의 재량권을 부여키로 해, 강북지역 재산세 인하를 가능케 했다.

하지만 강남지역 지자체장들은 이같은 정부방침에 불복, 정부가 부과한 재산세를 절반 깎겠다는 입장이어서 강남 재산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민아파트는 재산세 인하, 고가아파트는 그대로**

행정자치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 최종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번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은 서울 강남.북간, 서울과 지방간의 과세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종안은 개편안의 기본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방침 아래 서민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과세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종안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 국민주택 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고 1백%까지 19단계의 가감산율 적용기준을 단계별로 10%포인트 범위내에서 감산조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3억원이하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가 재산세를 최고 3분의 1가량 깎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남에 운집한 고가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고율의 재산세 인상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의 경우 최고 7배 인상폭이 유지되는 반면, 3억원이하 아파트가 많은 강북은 30∼50%에서 20∼30%로 하향조정된다. 이는 서울 전체 3억원 이하 아파트는 73.2%, 강남 이외지역은 87.2%에 이르지만 강남지역은 29.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 국세청 기준가액은 17만원에서 1만원 올리는 정부의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5천4백원에 해당하는 3%(5천4백원)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인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서울시의 17만5천원 제안을 수용했다.

사례별로는 강남의 25평형 5억3백만원짜리 아파트는 3만5천7백원에서 10만9천5백원으로 2백7% 오르고, 같은 지역 38평형 7억4천8백만원 아파트는 12만6천원에서 81만2천원으로 5백44% 인상된다.

***강남 3구 "정부 부과 재산세 절반으로 깎겠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재산세 대폭 인상에 조직적으로 저항해온 강남 등 문제 지자체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다.

현행법상으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정한 재산세를 최고 50%포인트, 즉 절반까지 깎을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을 묵살할 경우 강남지역의 재산세 인상률은 평균 5~6배에서 2.5~3배로 낮아져, 강남북간 재산세 불평등이 존속된다.

행자부는 "중앙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법 개정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 권한을 그대로 뒀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논란의 소지는 그대로 있으나 정부 권고안을 1백% 무시하리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지자체의 협조를 기대했다.

그러나 최고 1백% 인상까지만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강남 3개구 지자체장들은 이같은 행자부 기대를 묵살하며, 현행법에 기초해 재산세를 절반 깎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재산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