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라크 선발대 3월 파병. 민간인도 포함"

"특전사외 해병, 특공부대, 일반 보병부대 파병도 고려”

국방부는 빠르면 내년 3월 이라크 추가 파병을 위한 선발대를 이라크 현지에 파견하고, 4월 총선뒤 파병할 본대에는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단을 합류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견된다.

***조영길 국방장관, “선발대는 3월경, 본대에 민간인도 포함”**

조영길 국방장관은 17일 국방부에서 김종환 합참의장과 차영구 정책실장을 배석한 채 이라크 추가 파병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선발대는 본대보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가급적 미리 가야 하나 이들을 편성하고 교육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 아무리 빨라야 3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3월 경 현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선발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는 가운데 파병 본대는 선발 및 교육하는 데 약 4개월이 소요돼 내년 4월총선이 끝난 뒤 파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선발대 파병 이전에 현지 상황과 현지 주둔 미군과의 협의를 위해 현지 협조단을 보낼 계획이다.

조영길 장관은 이어 이라크 현지 대민관계 협력을 위해 파병 사단 사령부에 민간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을 편성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외교통상부, 산자부, 건교부 등의 정부 관계 부처 공무원과 일만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단 편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라크인들과의 원할한 관계를 위해 이들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라크에 파병되는 사단장은 부대 규모와 현지 연합 작전시의 위상, 협조관계 등을 고려, 소장급으로 할 방침이며, 사단 사령부는 육해공이 모두 포함되는 합동참모부 개념으로 발전시킬 구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계부대에는 훈련이 잘 돼 있고 평상시 민사작전 훈련까지 받은 특전사외에 해병, 특공부대, 일반 보병부대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병지역 후보지, 치안 불안**

현재 파병지역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키르쿠크, 탈 아파르, 카야라, 이라크 남부의 나시리야 등지의 정세와 관련해서는 “매일 달라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개황을 보면 남부와 북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해, 미국측 요구대로 이라크 북부로 파병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일정 지역을 독자적으로 맡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현지 통제권을 가질 수 없다”며 일정지역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이라크에 지원하려는 지원금도 가급적 우리가 담당할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용, 친화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장관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생포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항세력들은 와해 약화될 것”이라면서도 “저항세력의 중심이 밝혀지지 않았고 저항세력에는 후세인 추종세력 뿐만이 아니라 2, 3개 더 있기 때문에 후세인 체포가 저항세력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인정했다.

치안 유지는 ‘원칙적으로’ 이라크 군,경이 맡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도 치안 유지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 장관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우리 임무가 바뀌는 경우는 없다”면서 “현재 이라크군이 요르단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안유지활동을 목적으로 요르단 등지서 훈련받고 있는 이라크인 인원은 현재 10만명으로, 내년말까지는 총 17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이라크인들의 소속은 크게 이라크군, 경찰, 시설보호대, 민병대, 국경수비대 등 5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미 요청에 따라 타국 군대, 한국군 사단 배속 가능성도 있어**

한편 이날 미국과의 세부 사항 협의를 위해 대미 군사실무협의단이 출발했다. 조 장관은 “원칙적으로 미국과의 공식 협의는 이번 한차례만이지만 미국 중부 사령부에 준장급 연락관이 나가 있고 이라크 현지에는 연락장교가 이미 연합군에 배속돼 있기에 연락채널은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군 사단 하에 타국 군대가 배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지만 문화 언어 등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단일 지휘체계가 가장 유리하다”면서도 “하지만 미측이 이를 제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