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조국 사태, 분명히 의회민주주의 후퇴"

"촛불 정권이 왜 이러나"…최장집도 "청문회가 의회정치 기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 태도를 보여 온 원로 인사들도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연설을 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등 저서로 정당·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다. 이들의 지적은 공통적으로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점을 짚는다.

윤 전 장관은 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에게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촛불의 상징'이라는 아주 크고 무거운 상징성을 씌워 놨다. 민정에서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촛불의 상징이라 못 바꾼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고, 대통령이나 정권에게는 사활을 건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무조건적·맹목적인 싸움에서는 의회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며 "이건 진짜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라고까지 말하면 지나칠지 몰라도 분명히 의회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어쨌거나 이 정권은 '촛불 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촛불의 정신이라는 것은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해서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라는 것인데, 그런 책임을 짊어지고 등장한 정권이 출범하고 2년 반이 채 안 돼서 민주주의 후퇴(라는) 심각한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조 후보자의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간담회를 만든 것인데, 그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한 것이지 않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굳이 왜 저렇게 무리해서라도 저것(회견)을 하려고 했을까? 결국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본 사람들이 의혹은 하나도 해명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어쨌든 본인이 (의혹 내용에 대해) 몰랐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그런 간담회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조 후보자 임명 전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임명할 생각으로 보낸 거니까 할 거라고는 보는데, 임명이 돼도 상당 기간은 법무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도덕적인 상처도 많이 입었고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강력하고 방대한 조직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권위가 무너진 상태, 힘이 빠진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최소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장관에 임명돼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집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는 해야 한다. 청문회는 의회정치의 기본이고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국회가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청문보고서 송부기간 재지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는 초법적 권력 행사"라고까지 했다.

최 교수는 조 후보자의 지난 2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청문회라고 볼 수 있느냐"며 "조 후보자 본인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심사를 받는 게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의 방식이다. 증인 채택, 자료 제출 그 어느 것 하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제대로 된 청문회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다만 "검찰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조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을 논의해야 한다. 그게 국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라며 "(조 후보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났다. 사법행정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문제가 걸려 있고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다. 이게 핵심이자 본질이다. 조 후보자가 장관 자질이 있느냐, 수준이 되느냐를 국회가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지난 2일 기자회견과 관련,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내규를 살펴보니 위반이 맞다. 국회사무처는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 목적으로 사용 신청한 회의실을 조 후보자 기자회견으로 사용한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국회 내규 위반이고, 나아가 민주당이 조 후보자에게 김영란법상의 '편의 제공'을 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회 회의장은 정당 활동에 다양하게 사용됐다. 의원총회 목적으로 빌렸지만 각종 행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의 판단"(홍익표 수석대변인)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사용 목적을 적시에 적절하게 국회사무처에 변경 통보하지 않은 것이 내규 위반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이것이 김영란법상의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평도 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 달라는 조 후보자의 민주당에 대한 요청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각계 전문가의 국회 강연이나 여러 이익단체·시민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장 사용 주선 등을 모두 '편의 제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면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