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핵 해결 위한 외교적 수단에 만족”

“나는 군사력 사용은 꺼려. 군사력은 마지막 선택”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북핵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교적 과정에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차기 6자회담 개최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등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이 외교적 해결에 강한 뜻을 밝히며 북핵문제 해결을 낙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토록 외교적 수단 사용”**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체포로 김정일이 어떤 교훈을 얻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것으로, 그는 이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교 과정에 만족하며 물론 그가 우리의 설득을 듣길 바란다”고 말해 신중한 대북접근 태도를 드러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나는 군사력 사용을 꺼리며 그것은 마지막 선택이지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고 말해 북핵문제에 있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우선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 방식을 이 과정에 다른 나라들도 이해관계자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켰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은 특히 중국과 함께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공동의 목표로 삼으로면서 시작됐다”고 덧붙여, 앞으로도 중국이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이같은 다자회담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이 과정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납득시키는 데 있어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고 만족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상당 기간 외교적 노력 지속할 뜻 시사**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6자회담의 연내 개최가 힘든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차기 6자회담 연내 개최가 힘들어진 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강경 입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선언과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경제원조 등을 약속하는 ‘동시행동’의 원칙을 주장해 왔으나 미국은 최근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한 한미일 공동문서에서 ‘조화된 조치’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조화된 조치’와 관련 정부 당국은 동시 행동보다는 약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최우선으로 요구해온 기존 미국 입장에 비해 크게 유연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밝힌 다음에야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안전 보장이나 경제 원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중국도 이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군사적 수단이 아닌 외교적 수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외교적인 노력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외교정책이 성공적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외교적 수단 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후세인 재판, 이라크인과 협력,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할 것”**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생포된 사담 후세인 처리와 관련,“후세인은 국제적인 엄격한 조사를 거쳐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후세인 재판은 공개적인 재판이 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는 공정한 방정한 방법으로 재판이 이뤄질 것임을 확신한다”며 “미국은 후세인을 기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이라크인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세인은 잔인한 독재자”라면서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나 이라크에서 미국민에 대한 공격에 대해 진실을 말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후세인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후세인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관해서는 “내 개인의 견해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후세인의 생포와 이라크내 여건조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어진 과업을 완수할 때까지 이라크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말해 이라크에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미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참 잘 없어졌네, 후세인 당신이 없으니 세상이 더 나아졌네"라며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