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갈등 1년만에 '완전타결'

<속보> 정부-전교조-정보교사 비교적 만족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갈등이 1년여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부안 사태'와 함께 2대 갈등 현안으로 꼽혀 왔던 NEIS 갈등도 일단 해결됨으로써 2004년 총선 등을 앞둔 정부여권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NEIS, 3개 영역은 분리 운영 결정**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5일 교무ㆍ학사/진ㆍ입학/보건 3개 영역을 NEIS에서 분리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ㆍ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들 3개 영역은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두되, 통합 시스템이 아닌 학교별 독립 서버로 물리적으로 나눠 운영하는 시스템(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을 채택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애초 정부와 전교조가 선호하는 방안을 절충한 것으로 NEIS의 27개 영역 가운데 문제가 된 3개 영역을 분리해 학교별로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되 서버는 시ㆍ도 교육청에 모아 위탁 운영하는 것이다. 단 독립 서버를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6개 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5~10개 학교를 합쳐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방식은 서버를 학교별로 물리적으로 분리해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정보수집 관리ㆍ권한이 보장되고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학교 단위를 넘어가지 않는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3일 합동분과회의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학교에서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의해 교육정보화의 큰 방향을 '학교 단위'로 정해 전교조와 시민ㆍ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 사항이 대폭 수용됐다.

***독립적 감독기구도 설치, 학생들이 정보삭제 청구할 수도 있어**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런 NEIS 개정안과 함께 이를 감시할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암호화하고 로그 기록은 실시간으로 남도록 했다. 교사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단독형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피시 네이스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정보 주체인 학생들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존중해, 학생들이 정보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다.

***16일 정부안으로 확정, 정부-전교조-정보담당 교사 대체로 만족**

이번에 타결된 NEIS 갈등은 참여정부 들어 '최초로 사회갈등 현안을 대체로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그간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정부와 전교조 양측의 논리를 어느 정도 절충해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3개 영역 삭제를 권고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체면도 살려줬기 때문이다.

교단 갈등의 한 축인 정보담당 교사들도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서버를 관리할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불만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15일 확정된 안을 종합해 고건 총리는 16일 정부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